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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안내
등록자 박준영 등록일자 2019.08.06
IP 61.42.x.114 조회수 142

1.[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2.국내 등록 장애인 2018년 기준 국내 등록된 장애인 수 약 259만 명 -보건복지부 KOSIS 국가통계포털 3.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등급제 시행 우리나라는 장애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눠 분류하는 장애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장애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장애’라는 낙인을 찍을 뿐이다” “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 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5.장애인 욕구·환경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폐지된 장애등급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6.변화1. 장애등급 →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전 4~6급) 7.변화2. 읍.면.동 전문기관의 찾아가는 상담 -학대·생계곤란 위기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대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방문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장애인단체·지자체공무원·민간전문기관·지역사회후원기관 관계자 참여 -장애인 특성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전문적·지속적 사례관리 8.변화3. 종합적 욕구조사 시행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평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급여량 결정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추진 9.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활동지원 서비스-신청자격(2019년7월부터 적용) 개선전 : -1~3급 제한 -4급 이하 활동지원 신청 불가능 개선후 : -장애등급 상관없이 활동지원 신청 가능 -종합조사 후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 신청 가능 10.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2020년부터 적용) 현재 : 장애등급 3급 이하 이용불가 개선후 : 특성에 맞게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 등급 관계없이 이용 가능 11.소득지원-장애인연금 자격(2022년부터 적용) 현재 :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 개선후 : 특성에 맞게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 12.장애인단체의 목소리 “예산확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루고 장애인복지예산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13.“정부가 제시한 종합조사표로 모의평가를 해보니 기존의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다보니 종합적 욕구조사 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의미하다.” ​14.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OECD 평균 2.11% ,, 한국 0.61% **OECD국가 중 한국은 최하위 수준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 15.오랜 고민 끝에 시행되는 만큼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만족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획. 박미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윤미소 이로운넷 디자이너 [출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작성자 se365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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